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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인한 방산 기술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기술보호에 취약한 방산 협력기업들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와 방산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1일 “기술 보호에 취약한 방산 협력사들에 대한 기술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산 핵심 협력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나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희망 방산업체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방산 기술보호 인식제고 교육 확대와 외국 사이버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해킹·보안취약점 진단 사업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도 지난 5월부터 방산업체와 합동으로 협력사 대상 보안점검을 시행해 해킹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협의회 역시 이 같은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산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방산 협력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출 확대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함께 높아지고 있는 ‘K 방산’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정부 기관이나 방산 체계업체와 협력하고 있거나,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방산 핵심 협력사’로 선정해 정부기관 별로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해 K 방산 위상 저해 요인을 선제 발굴하고 방산기술 유출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등 방산침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산기술 유출, 방산 공급망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방산 기술 침해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정원 주도로 출범한 협의회에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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