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외부기관과
전문가 의한 검증 및 대면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군 정신전력 교재가 8개월 여의 보완을 거쳐 새로 발간된다.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교재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말 발간·배포한 교재는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술을 하고,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지도 11개를 싣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교재 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쿠릴열도·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시정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교재 폐기를 결정하고 보완을 통한 재발간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자체 감사 간 식별됐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과 대면토의도 실시했다”며 “교재 최종본에 대해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해 교재의 완전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하여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해 오류를 식별하고 내용을 보완했다”며 “이후 합참 관련부서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 유관기관 검토 및 대면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방전문기자 등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완 내용 크게 4가지
독도 기술·표기와 한일관계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수정
국방부가 밝힌 주요 보완 내용은 △독도 기술 △독도 표기 △한일관계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등 총 4가지다.
국방부는 “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고 밝혔다.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11개의 한반도 지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발간) 표기 방식을 준용해 추가 표기했다”며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관련 기술은 ‘일본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일본과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발전을 목표로’ 삼겠다는 표현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겠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윤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혜안’이라는 수식어가 빠졌다. 기존에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고 기술됐지만, 보완본에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고 서술됐다.
국방부는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 (NLL) 사수 의지를 반영해 내용을 추가했다”며 “일부 현황을 2023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완된 기본교재를 통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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