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 없이 대출을 늘리는 정책의 기조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준다”며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축소 왜곡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선호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매도자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도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동산원은 평가했다.
진 의장은 “전셋값도 62주째 계속 오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과열 현상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5조원 규모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끌 빚투가 늘어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정책 대출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완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 등 집값을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이 겹쳐서 집값 불안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맹폭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빌라, 오피스텔 등 공급과 수요가 곤두박질친 비(非)아파트 관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과거 사례를 보면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것보다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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