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하고 당 대표에 당선된 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사실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속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명색이 당 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며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권한대행은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 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박 권한대항은 한 대표가 ‘간첩법 개정안 통과가 민주당의 제동으로 무산됐다’고 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첩죄가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권한대행은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을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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