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요원’ 신상 유출에 “간첩법 개정해야”
“국가 안보는 민생…민생 지켜나갈 것”
일본도 살인사건 등 언급하며 정책 정당 이미지 변모 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에 집중해 실적 내는 정당이 되겠다”며 민생 정당으로의 변모를 예고했다.
한동훈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집중해서 실적 내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일과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 시대는 정보가 곧 안보에 직결되는 시대”라며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보호법으로 처리하기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 30%를 감축한 바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정원 방첩 역량도 감소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 역량과 정보 역량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17명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안보는 민생이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사과 물가 등에 대해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다”며 “그 노력들과 성과들이 빛을 보고 있는 듯하다. 사과 가격이 수급 충격을 극복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도매가격 기준 25%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역시 물가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아파트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다. 문제는 일본도의 소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그 점을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고동진 의원이 어제 법안 발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반응하고 미루지 않고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민생”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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