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군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유출 사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정보사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의혹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우려하고 계신다”며 “간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이고 사회적 메시지가 ‘이 정도는 기밀 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자기들은 반대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간첩법 개정에 찬성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이 문제를 먼저 개정하자”고 공세를 폈다.
한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고 문재인 정권 시절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한 대표는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도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주장을 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한편 “이제 여름이 되는데, 여러 가지 국회 정국도 조금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해서 민생에서 실적을 내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드린다”고 민생 강조 기조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과일값 문제, 일본도 참사 사건 대응방안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해 “한심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같은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 한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에 참 황당하다”면서 “간첩법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나”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현 정부의)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아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 무시”라고 비난했다.
박 대행은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며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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