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청래, 해병 장갑차 운행과 12사단 얼차려 수사 비교해 임성근 직권남용 지적

미디어오늘 조회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해병 장갑차 운행과 12사단 얼차려 수사를 비교해 채 해병 수사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죄 적용 논리를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신원식 장관에게 “얼마 전 12사단에서 신병 얼차려 사건이 발생했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적용된 형법이 군 형법 제62조 가혹행위”라며 “그래서 직권이라 하면 본인의 권한이 있다는 거다. 직에 따른 권한이, 그래서 1항을 적용받아서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대체로 법대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청래 위원장은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본인이 현장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근거로 50사단에 작전통제권이 있었고 본인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하지 않았다. 현장 지도나 지시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 바둑판처럼 찔러 수색하라’ 하는 것은 작전권이 없음에도 실제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그래서 경북경찰청은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2항은, 직권이 없는 경우는 월권 다시 말해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장 지시를 했고 바둑판처럼 찔러서 수색하라고 했고 장갑차도 하루 전날 들어간 것이다. 사단장 지시 없이 장갑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신원식 장관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재차 정청래 위원장이 “장갑차가 물에 들어갔는데 장갑차를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자, 신원식 장관은 “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단장이 했는지 여단장이었는지 대대장이었는지는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같은 답변을 냈다.

정 위원장은 다시 “장갑차 운행 지시는 누가 합니까?”라고 일반론을 물었다. 신 장관은 “
그 역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북청의 논리를 백보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위”라며 “그러면 군형법 62조 2항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했다.

신원식 장관은 재차 “그 역시 법리적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한다”고만 되풀이했다. 

YouTube video player
미디어오늘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머스크 "트럼프 패배할 거라며?" 베이조스 "100% 사실 아냐"…SNS 설전, 왜?
  •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다…며느리도 안 받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 "1명 죽으며 100명 처형하라"…1800만 독일군 모두가 자발적 처형자?
  • 해병대사령부,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 거행 / 해병대 제공
  • 2355만원에 사는 가성비 중형 SUV…폭탄 할인 들어간 QM6
  • 디지털 위안화 구상 대부 中 야오첸 낙마 충격

[뉴스] 공감 뉴스

  • 디지털 위안화 구상 대부 中 야오첸 낙마 충격
  • "정말 이 가격이라고요?"…1856만원 초특급 가성비 SUV의 정체
  • 한화오션, 美 함정 정비사업 추가 수주…트럼프 “한국 조선업의 협력 필요”
  •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 오랜 시간 헌신했는데 ‘날벼락’…1위 기업에 닥친 ‘쓰나미’
  • 초등학생 성폭행한 남성 긴급체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 ‘성남 맛집 추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란 맛집 BEST 3
  • KBS 네번 탈락했지만 이제는 KBS 간판 된 연예인
  •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 “무판 오토바이에 절도, 무단 침입!” 갈 때까지 간 요즘 학생들
  • “포르쉐 사려다 기아차 산다고?” 가성비 끝판왕 고성능 스포츠차 나왔다!
  • “발등에 불떨어진 KGM” 서울 강남 공략해 액티언 알린다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비투비, 만찢 비주얼! 'Be Alright' 단체포토 공개

    연예 

  • 2
    “이거 아주 물건인데?” 풀라인업을 공개한 2천만 원대 가성비 소형 SUV

    차·테크 

  • 3
    송혜교, 강민경이랑도 친했어? 43살 생일 파티에 깜짝 인맥 공개

    연예 

  • 4
    제네시스 G70, 결국 단종 수순? 스포츠 세단의 끝은 어디로?

    차·테크 

  • 5
    "오프로드의 전설 G바겐 한정판" 벤츠 G 580 '에디션 원' G-클래스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머스크 "트럼프 패배할 거라며?" 베이조스 "100% 사실 아냐"…SNS 설전, 왜?
  •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다…며느리도 안 받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 "1명 죽으며 100명 처형하라"…1800만 독일군 모두가 자발적 처형자?
  • 해병대사령부,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 거행 / 해병대 제공
  • 2355만원에 사는 가성비 중형 SUV…폭탄 할인 들어간 QM6
  • 디지털 위안화 구상 대부 中 야오첸 낙마 충격

지금 뜨는 뉴스

  • 1
    또 '벤츠 전기차' 화재 이번에는 '충전 중'... 불이 난 벤츠 'EQC400 4MATIC' 국내산 배터리 탑재된 것으로 확인

    차·테크&nbsp

  • 2
    '20kg 빠질 기세' 체중감량에 이 악문 韓 야구 대명사, 염갈량 평가도 달라졌다 [MD이천]

    스포츠&nbsp

  • 3
    [V리그] '이한비·장위 33점' 페퍼저축은행, 도로공사 꺾고 7연패 탈출

    스포츠&nbsp

  • 4
    "전기차 부럽지 않아"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2.5 하이브리드 V2L 용량 약 '2배' 증가

    차·테크&nbsp

  • 5
    6.2리터 V8 대신 2.7리터 터보? 신형 타호 터보

    차·테크&nbsp

[뉴스] 추천 뉴스

  • 디지털 위안화 구상 대부 中 야오첸 낙마 충격
  • "정말 이 가격이라고요?"…1856만원 초특급 가성비 SUV의 정체
  • 한화오션, 美 함정 정비사업 추가 수주…트럼프 “한국 조선업의 협력 필요”
  •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 오랜 시간 헌신했는데 ‘날벼락’…1위 기업에 닥친 ‘쓰나미’
  • 초등학생 성폭행한 남성 긴급체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 ‘성남 맛집 추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란 맛집 BEST 3
  • KBS 네번 탈락했지만 이제는 KBS 간판 된 연예인
  •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 “무판 오토바이에 절도, 무단 침입!” 갈 때까지 간 요즘 학생들
  • “포르쉐 사려다 기아차 산다고?” 가성비 끝판왕 고성능 스포츠차 나왔다!
  • “발등에 불떨어진 KGM” 서울 강남 공략해 액티언 알린다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추천 뉴스

  • 1
    비투비, 만찢 비주얼! 'Be Alright' 단체포토 공개

    연예 

  • 2
    “이거 아주 물건인데?” 풀라인업을 공개한 2천만 원대 가성비 소형 SUV

    차·테크 

  • 3
    송혜교, 강민경이랑도 친했어? 43살 생일 파티에 깜짝 인맥 공개

    연예 

  • 4
    제네시스 G70, 결국 단종 수순? 스포츠 세단의 끝은 어디로?

    차·테크 

  • 5
    "오프로드의 전설 G바겐 한정판" 벤츠 G 580 '에디션 원' G-클래스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또 '벤츠 전기차' 화재 이번에는 '충전 중'... 불이 난 벤츠 'EQC400 4MATIC' 국내산 배터리 탑재된 것으로 확인

    차·테크 

  • 2
    '20kg 빠질 기세' 체중감량에 이 악문 韓 야구 대명사, 염갈량 평가도 달라졌다 [MD이천]

    스포츠 

  • 3
    [V리그] '이한비·장위 33점' 페퍼저축은행, 도로공사 꺾고 7연패 탈출

    스포츠 

  • 4
    "전기차 부럽지 않아"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2.5 하이브리드 V2L 용량 약 '2배' 증가

    차·테크 

  • 5
    6.2리터 V8 대신 2.7리터 터보? 신형 타호 터보

    차·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