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이재명 ‘재판거래’ 사실땐 중대범죄… 강력처벌 필요”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31일 소환하면서 3년째 이어진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제외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도 최근 소환 조사를 마쳤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앞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정치·법조계 등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실제 2021년 9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으로 밝혀지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대장동 본류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임 등 사건에 밀려 속도가 나지 않던 수사는 올해 3월 권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계기로 재점화됐다. 권 전 대법관은 곽 전 의원과 박 전 검사에 이어 세 번째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으나 강제수사를 계기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거래 의혹과 변호사법 위반의 사실관계가 나뉜다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현재 권 전 대법관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도한 ‘재판 거래’를 통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면서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받은 거액 고문료가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권 전 대법관의 대면 조사에서도 김씨와의 관계 및 고문이 된 경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한 재판거래 혐의가 사실일 경우 사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법관은 우리나라 법치와 사법질서 수호의 최정점에 있는 자리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법의 중립성과 절차를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다. 삼권분립의 한 주축인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행위로 사법부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며 “다시는 되풀이 되지말아야 할 범죄를 대법관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