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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위해 14년 만에 댐 건설 나서는 정부…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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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완섭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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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완섭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경북 예천, 김천 등 전국 14곳에 기후대응을 위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막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3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 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댐 건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렵고,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부가 내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는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기후대응댐 건설을 통해 환경부는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t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를 활용해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번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와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감과 동시에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 확정할 전망이다.

충북 괴산 소재 한 댐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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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소재 한 댐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계획은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를 볼모로 해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주장하는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또한 모두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의 수해 피해가 마치 그간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라며 “또한 신규 댐의 총저수용량을 보더라도 홍수 방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환경부가 댐 건설 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담수 생물의 개체수는 세계 평균 74%가 감소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환경부의 계획에 포함된 수입천댐의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수입천댐이 지어질 경우 수몰돼 서식처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발표가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 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14곳 댐을 기후대응댐으로 명명하면서 유의미한 과학적 논거들을 완전히 생략했고, 하물며 주요 댐 후보지를 설명자료로 내놓으면서 저수용량에 따른 예상 물 공급량 같은 기본적인 예측 수치만 붙였다”며 “댐 건설로 일게 될 생태파괴와 환경파괴 그리고 지역 공동체 훼손의 정도도 가늠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되고,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댐을 만들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하나 그 비용대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규탄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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