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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핵 위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핵탄두 80개를 생산하는 등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북핵 위협 대비 방안으로는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등이 거론됐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실에서 대(對)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피터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력에서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의 핵 군축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고 강대국 간 전쟁을 막으려면 현재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노력보다 더 큰 규모로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술핵무기(NSNW)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이후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전략핵잠수함(SSBN) 전력을 확대하고,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는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북한은 적어도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기까지는 핵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보관 시설을 다시 운영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DCA)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방전략(NDS)’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1945년 이래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이며 단기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한다”며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던 것은 35년 전에 끝난 냉전 때였다. 오늘 미국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이 20년간 군사투자에 집중해 여러 방면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 한 세력의 균형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기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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