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의대 30곳 6년간 매년 평가”…교육부와 ‘충돌’

투데이신문 2024.07.31 조회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과대학(의대)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내년 입학정원을 증원한 대학 30곳을 대상으로 50개 이상의 항목을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이 되는 의대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유감을 표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의평원은 의대 및 의전원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평원 평가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주요변화평가에 대해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교육 평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부터 활용 중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가운데 51개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의평원은 그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대에 대해 ASK2019 기준 중 15개를 적용해 평가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그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의평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평가 대상 대학 30곳에서 주요변화평가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는데, 이 역시 당초 예정됐던 내년 1월 말보다 앞당겼다. 주요변화계획서에는 학생·교원 수를 비롯한 시설 변화 및 재정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가 마무리되면 대학들은 최종적으로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게 된다. 평가 과정에서 의학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게 될 시 의평원은 인증유형이나 기간 조정할 수 있다.

의평원은 “인증유지 중인 의대의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 이를 기본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화라고 보고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변화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은 학생의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요변화평가로 입학정원이 증원된 의과대학이 변화 상황에 대비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적절히 갖추도록 이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학들이 무더기 인증 취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는 즉 신입생 모집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이번 주요변화평가 계획이 의견수렴을 위한 ‘안’일뿐 최종본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의평원의 발표에 교육부는 유감을 드러낸 상태다. 발표 후 교육부는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이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국회 예산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볼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