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 尹정권이 낳은 인재”

프레시안 2024.07.31 조회수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대응과 무사안일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31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며 “6만여 개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피해 추산액도 최대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자칫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대체 뭘 했느냐”며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행은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빚 돌려막기’로 연명하란 식의 떔질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대행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이진숙 씨가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라”며 “국가기관의 위법적 운영에 따른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저희로서는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또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말 무도하게 국민들 눈치 보지 않고 여론 보지 않고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냥 올인하고 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박 대행은 또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니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분노한 민심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규명이지 제2부속실 설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 난맥을 따라가면 그 끝에 김건희 여사가 자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 의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을 접고, ‘김건희 종합 특검’ 수용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