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한 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그렇게 (종부세를 부과)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JTBC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이 절대 진리라면 괜찮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교조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국민에게 고통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당의 정책 기조는 격차 완화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다. 당내 개혁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먹사니즘’을 실행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려면 많은 재원과 예산이 들어갈텐데 모순같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받고, 부자에게 많이 받아 재분배하는 게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제를 말했는데, 이미 60,70대는 20% 감면을 하고 있고 오래 거주해도 감면을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종부세는 더 이상 내릴 게 없어서 뺐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니까 (종부세가) 얼마 안 되니까 매달리지 말자는 그런 얘기”라며 “이 문제 때문에 당이 종부세에 갇혀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87체제 6공화국 헌법을 정리할 때”라며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4년 중임제를 하는 것과 지선을 함께 치르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현재상태에서 논의가 가능한지 회의적”이라며 “소위 탄핵과 관련된 온갖 현안이 쌓여있는데다가 민생현안이 너무 많아서, 약간은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자신의 최대 시련에 대해 2024년 재판출석 당시를 꼽으며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며 “험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도 참 많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는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다”며 “저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또 ‘악플읽기’ 코너에서 ‘토론회 해서 뭐하냐? 이재명 99프로 지지하는데. 북한임? 1인독재’라는 댓글을 읽으며 “당황스럽긴 하다”며 “저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124만명 권리당원의 선택이고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두 분 후보와 경쟁해서 감사하고 이게 민주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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