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환불 대기 금액이 60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티메프가 입점 업체에 정산하지 않은 지연 금액이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됐는데, 향후 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 환불 지연 피해도 더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대됐으며 약 626억원이 환불 대기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원 상담 창구에도 소비자들의 여행 상품 관련 환불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정산 지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되나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 같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업계·은행·신용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대책반 및 대응팀을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여행·숙박 항공권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민원접수창구도 지속 운영하겠다”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책임론’에 대해 해명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8일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 티몬 측에서 정산 오류라는 입장을 발표해 그 부분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했다”고 답했다.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티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산을)하기로 돼 있다”며 “문제는 대금 유용 가능성을 정산 주기 기한의 문제와 잘 연결을 못해서, 이런 사태는 사실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자율규제가 잘못됐다. 제대로 된 정부 시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자 “제도 미비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본격적으로 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25일 첫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