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순살 아파트 원인 여기에’…짬짜미 교수·공무원·감리업체 대표 무더기 기소

서울경제 조회수  

‘순살 아파트 원인 여기에’…짬짜미 교수·공무원·감리업체 대표 무더기 기소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하는 감리 업체들이 5700억 원대 입찰 물량을 짬짜미로 나누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준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 업계의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드러난 사건으로 감리업체 중 일부는 지난해 철근을 빼먹어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받은 인천 검단 소재 아파트와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아파트 감리 업체도 있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뢰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업체 대표 1명은 구속됐다. 뇌물액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감리업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로 약 5740억 원 규모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인 17개사와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업체들은 LH 용역 79건과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 기업을 미리 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을 썼다. LH는 연간 발주 계획을 세우는데 감리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다. 특히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70% 가량을 이들 담합업체가 나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제도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대형 업체들에게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감리업체들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담합과 심사위원 포섭을 시작한 것이다.

실제 교수와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심사위원 18명,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청탁을 받은 심사위원들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8000만 원 가량 금품을 받았다.

감리업체 심사위원 명단이 나오면 지역단위로 배치된 영업사원들이 텔레그램 등 보안이 잘 되는 메신저로 연락해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교수 연구실 쓰레기 봉투에 있던 금품이나 주거지 화장품 상자에 보관하던 현금더미를 찾아냈다. 한 심사위원은 아내에게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벌어야지요”라며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노골적인 도덕적해이도 보이기도 했다. 또 발주청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도 있었다.

극비리로 진행되던 이들 범행은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가 큰 역할을 했다. 감리업체들 일부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자진 신고서를 제출해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속도가 났다. 검찰에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업체는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입찰 제도에 큰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벌감면신청 제도를 수사 실무에 정착시켜 공정위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카르텔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트럼프 한마디에 '들썩'…K-방산, '별의 순간' 맞나
  • 고추 따던 농부는 형사들이었다…태국인 '인신매매' 일당 사건의 전말
  • '특검 부결, 특감관 추천' 이끈 한동훈…'대야 압박 승부수' 득실은
  • 전국 최초 ‘지역건의댐’ 원주천댐 가보니…"홍수 피해 줄이자에 한 뜻”
  • 명태균 구속에…공천개입 의혹 등 ‘판도라 상자’ 열리나
  • 한미일 정상회의 15일 페루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신 재확인

[뉴스] 공감 뉴스

  • 화산폭발에 딸 감싼 엄마?... 감동 준 폼페이 화석 알고보니 '남남'
  • 곰팡이독소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회수
  • 키오스크 비번 알아내 음료 530만원어치 ‘꿀꺽’…간 큰 10대들 결국
  • 다친 우리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 [나애리의 유럽문화예술기행] '소금 성' 위에 올린 음악도시 잘츠부르크
  • [긴급진단-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 2. 파행 5개월째…울부짖는 시민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61세' 황신혜, 재혼 의사 밝혔다…"연애할 만한 사람도 없어" [관종언니]

    연예 

  • 2
    위기관리 능력 빛났다…'공동 다승왕' 곽빈, 임무 완수! 'KKKKK' 4이닝 무실점 쾌투 [MD타이베이]

    스포츠 

  • 3
    주짓수 선수 누구 현재 상황 한양여대 연대글에 패도 되냐 논란 내용 사과문 전문 + 인스타 주소

    연예 

  • 4
    수능 국어영역에 AI 문항 등장…챗GPT에 물어보니

    차·테크 

  • 5
    슈퍼스타 김도영, 프리미어12 쿠바전서 통쾌한 만루포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트럼프 한마디에 '들썩'…K-방산, '별의 순간' 맞나
  • 고추 따던 농부는 형사들이었다…태국인 '인신매매' 일당 사건의 전말
  • '특검 부결, 특감관 추천' 이끈 한동훈…'대야 압박 승부수' 득실은
  • 전국 최초 ‘지역건의댐’ 원주천댐 가보니…"홍수 피해 줄이자에 한 뜻”
  • 명태균 구속에…공천개입 의혹 등 ‘판도라 상자’ 열리나
  • 한미일 정상회의 15일 페루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신 재확인

지금 뜨는 뉴스

  • 1
    황신혜가 인정했다…"여배우 실물 TOP 3 = 김희선·이승연·신민아" [마데핫리뷰]

    연예 

  • 2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연예 

  • 3
    뉴진스 성덕 무라카미 다카시의 새로운 브랜드는?

    연예 

  • 4
    "1년 더 뛰고파" '44세' ML 최고령 투수의 도전 멈추지 않는다, 내년에도 ML 마운드 오를 수 있을까

    스포츠 

  • 5
    중고차도 비싸서 못 샀는데 “희소식 전해졌다”… 최대 300만 원 파격 할인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화산폭발에 딸 감싼 엄마?... 감동 준 폼페이 화석 알고보니 '남남'
  • 곰팡이독소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회수
  • 키오스크 비번 알아내 음료 530만원어치 ‘꿀꺽’…간 큰 10대들 결국
  • 다친 우리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 [나애리의 유럽문화예술기행] '소금 성' 위에 올린 음악도시 잘츠부르크
  • [긴급진단-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 2. 파행 5개월째…울부짖는 시민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61세' 황신혜, 재혼 의사 밝혔다…"연애할 만한 사람도 없어" [관종언니]

    연예 

  • 2
    위기관리 능력 빛났다…'공동 다승왕' 곽빈, 임무 완수! 'KKKKK' 4이닝 무실점 쾌투 [MD타이베이]

    스포츠 

  • 3
    주짓수 선수 누구 현재 상황 한양여대 연대글에 패도 되냐 논란 내용 사과문 전문 + 인스타 주소

    연예 

  • 4
    수능 국어영역에 AI 문항 등장…챗GPT에 물어보니

    차·테크 

  • 5
    슈퍼스타 김도영, 프리미어12 쿠바전서 통쾌한 만루포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황신혜가 인정했다…"여배우 실물 TOP 3 = 김희선·이승연·신민아" [마데핫리뷰]

    연예 

  • 2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연예 

  • 3
    뉴진스 성덕 무라카미 다카시의 새로운 브랜드는?

    연예 

  • 4
    "1년 더 뛰고파" '44세' ML 최고령 투수의 도전 멈추지 않는다, 내년에도 ML 마운드 오를 수 있을까

    스포츠 

  • 5
    중고차도 비싸서 못 샀는데 “희소식 전해졌다”… 최대 300만 원 파격 할인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