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현안간담회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 확대·독립이사
의무화 등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尹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주주보다 재벌 회장과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며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장의 개인 송사에 그룹이 적극 지원에 나서는 사례를 꼽았다. 또 사업재편으로 알짜기업을 영업손실을 낸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려고 추진하거나, 알짜기업을 물적분할해 신규 상장하는 사례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려면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배 주주의 전횡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단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 의장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는 5개의 목표를 갖고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제로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이사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와 소수 주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업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도 제시됐다.
진 의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개정 등을 열어놓고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 의장은 “당내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큰 틀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데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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