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등 41개 지자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5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전남 여수 등 41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5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지정된 곳은 3가지 유형으로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으로 나뉜다.

이번에 선정된 기초지자체인 1유형은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인 2유형에는 세종시가 선정됐다. 3유형인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는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등 1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 평가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자유특구로 시범지정된 지역들은 정부의 국가 책임 교육·돌봄 기조에 맞게 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사업계획으로 내세운 곳이 많았다.

경기도 파주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발굴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해 ‘양육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강원도 영월군은 24시간 야간연장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을 제시했다. 충남 금산군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상곡초·제원중) 운영체계를 확대하고, 아토피 치유 마을 사업도 활성화한다.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도 눈에 띈다. 경기도 파주는 제3땅굴 등 비무장지대(DMZ)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북 울릉군은 생존수영교육과 해양안전교육 등 섬마을 체험 교육을 운영한다. 충남 공주시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 체계를 손본다. 전북도는 ‘정주응원지원금’을 비롯한 정주 유도 패키지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로 수능 입시 문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초·중·고교 ‘IB(국제바칼로레아)학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해병대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는 공주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연계 IB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 등이 진행돼 비판적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