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첫 임무는 반칙 행위 분리·격리하는 것”
“중앙정부 지방정부 저출생 문제 긴밀히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 역대 최장인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 및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려면 민생과 맞닿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지게 하는 관리·감독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 과제 발굴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들이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국민에 직접 다가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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