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 및 위메프 지급불능 사태와 관련해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반칙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지급 불능 상태가 된 티몬·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기업회생이 개시되더라도 입점 판매자에 대한 미지급금 등은 사실상 지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는 일반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금순환(유동성) 계획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티몬·위메프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부가 이커머스 결제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각자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피해자와 판매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커머스 결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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