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낭보를 받아 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특히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정권에 구애받지 않는 원전 산업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월 17일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다”며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은 원전정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산업 지원 등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열네 번째,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에서도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저는 체코 피알라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산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무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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