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29일)까지 총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 적격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등을 들어 방통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여야 과방위 간사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적격 문제뿐 아니라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는 의견을 내겠다”고 반대했다. 결국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고 청문보고서가 법정 시한(29일)을 넘기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이번주 안에 이 후보자 임명처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이틀이 지난 12월 29일 바로 임명 처리된 바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민주당은 향후 이 후보자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 달 2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를 다시 출석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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