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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일 합의 배경 등 진상 파악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외통위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30일 오전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개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개최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대규모로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던 일본 나가타현 사도광산이 7월 27일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재 추진 시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는 7월 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에 대한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전에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못 하도록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도광산 등재 건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군함도 관련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기회였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이 기회를 허망하게 놓아버렸다. 역사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일본 정부의 대처는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체 역사 전시와 큰 거리가 있다”며 “마치 유산 등재를 당연히 예상했다는 듯 세계유산 등재 이틀 뒤인 28일부터 시작된 전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일찌감치 일본에 동조하여 협상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면피성 조치를 쉽게 수용한 건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한 자세를 수용해야 하나”라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꼬집었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결의를 도외시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하고 성근(誠勤)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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