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가정보원이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건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날(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수미 테리 건으로 인해 한미동맹 훼손은 일절 없다”고 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만에 하나 수미 테리건으로 안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축소, 파기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걸 한 번 더 국정원장이 강조했다”며 “양국 간 안보협력을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테리 선임연구원에 대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는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해 한국 정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 등을 위해 일을 할 때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미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수미 테리 관련으로 간첩죄가 아니고 한미 간 안보협력, 한미동뱅과 연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여야와 국정원장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간첩죄가 아니고 외국인대리인등록법을 위반한 정도라는 점을 들어 수미 테리가 한반도 전문가로서 미국의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정원은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아울러 한미 정보 협력엔 크게 문제없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다만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이 매우 민감한, 미국 대선 중에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고 기소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이미지 실추나 그간 말한 한미동맹 견고함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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