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블랙요원’ 신상까지 유출
휴민트 와해 우려 제기돼
국가정보원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꼬리’를 밟힌 데 이어 군 정보기관에서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 관련 기관들의 허술하고 안일한 활동이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을 통해 해외요원 신상이 흘러나간 것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정보사 소속 인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 신상이 유출돼 정보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상당수 블랙요원은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련 휴민트(HUMINT·인간정보)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의 핵심 정보 자산이 고스란히 유출됐을 경우 복원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휴민트란 인간(Human)과 정보(Intelligence)의 합성어로 정보원,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취득하는 정보를 뜻한다.
무엇보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방첩사가 한 달가량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첩사는 언론 보도로 관련 사실이 공개되고 나서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사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당국은 A씨가 관련 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A씨는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의도적 기밀 유출’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후속 조치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별도 내부조력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느라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필요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시스템상의 미비점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실 확인,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수미 테리 건으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은 일절 없다”
우리 정보기관의 허술한 활동은 앞서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테리 선임연구원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 국정원 요원과 테리 선임연구원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등이 사진으로 담겼다.
테리 선임연구원이 미 국무부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직후 국정원 요원과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회의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국무부 고위 관료 외에 테리 선임연구원 포함 5명의 한반도 전문가만 참석한 비공개회의였다.
회의 직후 국정원 요원은 테리 선임연구원을 한국 대사관 차량으로 픽업했고, 국정원 요원은 테리 선임연구원이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메모를 촬영했다. 국정원 요원이 촬영한 사진 2장은 내용이 가려진 상태로 공소장에 담겼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수미 테리 건으로 인해 한미동맹 훼손은 일절 없다”며 “안보협력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여파로 안보협력이 축소 또는 파기된 사례가 없는 만큼,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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