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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던 대형병원이 휴진을 철회할 경우 급여를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선지급이 유예된 곳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9개 기관이다.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보 선지급 요건으로 △경영상 어려움 △필수의료 유지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 중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충북대병원 등 9개 기관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해 ‘필수의료 유지’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들이 휴진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 휴진 철회 시 즉시 지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2025년 1분기부터 청구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정산 방식이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달 4일부터 휴진에 돌입했고 고대안암병원과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이에 동참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17일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으나 닷새 만에 공식적으로 휴진 중단을 선언하면서 건보 선지급을 받게 됐다. 집단 휴진으로 지급이 보류된 9개 기관도 선지급 대상에서 탈락된 것은 아니고 ‘검토(심사) 중’ 상태로 지급 보류 중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도 건보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이 계속된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 수련병원의 진료량이 20~30%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건보 적립금이 쌓여 있고 올 6월까지도 재정 사정이 나빠지지 않아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원으로 건보 재정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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