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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단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큰 뜻을 정작 정부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정성 있게 잘 받들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이 돼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현 정부에서 부침이 심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은 반노동 정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5개월 동안 경사노위를 떠났었다. 올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도 의제 위원회 첫 회의까지 약 4개월 걸렸다.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임금 제도, 계속 고용(정년 연장) 등 노사 이견이 큰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안들이다.
하지만 우 의장이 제안한 국회 중심 사회적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성공할지 미지수다. 당장 노사 현안이 사회적 대화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낮아서다. 우 의장은 25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이날 노동계가 숙원 법안으로 여기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날 우 의장과 한국노총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처럼 노사 쟁점 사안은 국회 중심 사회적 대화 의제에서 다루지 말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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