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라고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고 불필요한 부대 서비스를 끼워서 판매하며, 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혼 비용이 높아진 게 저출산 현상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오후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저고위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고위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사 직권 조사… 내년 1분기 표준약관 마련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예비 부부 보호 강화도 이 중 하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결혼식 관련 비용이 비싸고 업체와 계약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약관을 점검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분기에는 표준약관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아이를 낳은 부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에 2세 미만 아이를 둔 출산 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 중 가점에 따라 선정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지금까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쓴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주가 대체 인력에게 책정한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된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30만원 준다면, 대체 인력이 받는 실제 임금은 230만원이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등 우수 사례, 확산하기로
저고위는 저출생에 대응하는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가 입증된 지자체 우수 정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수 정책으로는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이 언급됐다. 또 전국 20~40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9월 말에 발표한다.
저고위는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담긴 151개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76개 과제가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주는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지난 1일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9월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다. 또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별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관 분야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응방안이 만들어지면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아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다”면서도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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