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주민, 정권 탄압으로 표현의 자유 못 누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제공=통일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지고 표현의 자유를 얻는다면 곧 정상국가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회의 축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주민은 정권의 탄압으로 어떤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며, 이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여론과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많은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북한 주민들에 유입되는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보가 유통되고 실질적 여론조사가 가능해진다면 북한은 정상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351명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조사를 토대로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에 대해 “사실상 최초의 북한 실상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보고서에 의하면 그동안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외부 정보가 널리 유통되고 있고,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실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통해 실질적 여론조사가 가능한 날이 오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오기 위해 통일부는 연말께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의 출발점은 세계 시민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와 통일문제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정확히 아는 데에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올해 통일부는 세계 강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키 위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