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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정보부(CIA)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접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첩보 참사에 이어 해외·대북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요원(일명 ‘블랙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보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저장된 첩보 요원, 즉 휴민트(인적정보) 신상 등 기밀 자료가 정보사 현장 요원으로 일하다 전역 후 재취업한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 컴퓨터로 빠져나갔고, 이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이 다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
군 당국은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보안 사고’ 보다는 ‘간첩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정보 유출 정황을 먼저 인지하고 정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특정됐고, 지난달 말 A씨를 입건했다. 정보사는 요원 신상 등 민감 정보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방첩사가 수사 중이며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해당 군무원은 현재 직무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보 보안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보 역량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들어 정보 당국 첩보와 방첩은 전방위적 난맥상을 보였다. 지난 1월 국산 전투기 KF-21 기밀 유출 사건 때 방첩 당국은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가 USB를 통해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걸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 수미 테리 기소 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아마추어적 행태를 보이며 상대국 정보기관에 신분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달 초에는 정보사에서 대북 인적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B준장이 상급자인 사령관(소장)에게 폭언한 항명사건이 발생해 군이 수사 중이다. 직무배제된 B준장은 현재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를 중이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 인사는 “정보 양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사건 때문에 현재 국가안보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국정원과 정보사 뿐만 아니라 정보 안보 관련된 전 조직에 대한 고강도 점검과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국정원의 대공 역량과 정보사의 대북 첩보·공작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책을 통해 무너진 정보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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