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출판노조)와 유 장관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출판노조협의회가 지난 4월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 유 장관에게 출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만들자며 피켓 시위를 벌인 뒤 마련됐다.
간담회엔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과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김성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등도 참석했다. 언론노조 측에선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과 안명희 출판노조 의장, 김원중 서울경기출판지부 사무국장, 정재순 좋은책신사고지부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출판노조에는 언론노조 소속 사업장 지부와 외주(프리랜서) 노동자, 독립출판 노동자가 함께 속해있다. 지난 2월 출판진흥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간의 33%를 외주 노동자들이 맡는 가운데 이들의 절반이 계약서 없이 일하고 20여년 작업단가 동결, 장시간 과로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출판노조는 간담회에서 문체부에 출판계 외주노동 표준계약서 제정과 외주노동자 표준 최저단가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출판 외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출판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노동조건을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유인촌 장관은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상호 양보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련 실무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의장은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 출판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적용과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은 문체부의 역할 중 하나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판노조는 이 자리에서 출판분야 종사자를 다른 문화예술인과 같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예술인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도 강조했다. 또 정부지원 사업인 세종도서 사업과 관련해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외주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규 위반 출판사를 추천에서 제외할 필요성도 밝혔다.
안 의장은 “문체부가 처음 테이블을 만드는 데 동의한 만큼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관련 실무 자리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 회의가 정례화할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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