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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주일 사이에 경찰관 세 명이 잇따라 사망하자 분노한 동료들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연이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번아웃’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18일과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충남 예산경찰서에서 각각 근무하던 경찰관 두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26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간부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같은 날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간부와 경남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양산서 소속 경찰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망(시도) 직전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서 소속 경찰(경비과)을 제외한 모두가 수사 관련 부서 소속이었다.
경찰직협은 잇단 비극의 원인으로 조직개편과 무리한 실적 압박을 꼽았다. 지난해 8월 ‘묻지마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로 현장 인력이 다수 이동하면서 일선 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경찰청과의 간담회 당시 △기동순찰대도 민원업무·112 신고 처리를 할 것 △형사기동대도 민원업무와 고소·고발사건 접수를 처리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수사 부서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전체적 업무량 증가 △줄세우기식 업무평가 제도 △허리 연차의 공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업무 압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민 위원장은 “초임 수사관은 아직 능력이 부족함에도 보통 발령과 동시에 약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는다”며 “여기에 국가수사본부의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도, 매주 금요일 평가 결과 공개 및 독려 문자 발송, 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도 등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모든 실적 위주 성과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 △인원 충원시까지 현행 수사감찰의 점검 업무, 경찰서장 대책 보고 등 수사 부서 업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즉각 중단할 것 △기순대와 형기대를 폐지하고 인력을 원상 복귀할 것 △초임 수사관이 수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극단적 선택 방지를 위해 업무 스트레스 측정을 긴급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현재 각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들은 경찰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조차 하지 않고 쉬쉬한다”며 “경찰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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