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문서화’
“법적 구속력 없지만
신의원칙 따라 지키는 노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일본에서 만나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3국 협력 제도화’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3국 협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국방당국이 안전장치를 마련한 모양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오스틴 장관, 기하라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국방부는 MOC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3국 국방당국이 협력각서에 기반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제적으로 다수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체결 중인 MOC는 MOU보다 구체적 협력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TSCF MOC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로 △3자 군사훈련 정례화 △고위급 대화 정례화 △군사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역내 도전·도발·위협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안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국 국방당국은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본문 내용과 관련해 “3국 국방당국 간 동의 없이 제공되지 못한다”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왔고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도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화를 통해 3국은 한미일 협력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도 변함없도록 보장한다”고 부연했다.
신원식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 정권 교체 무관하게 지속”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도쿄 특파원 대상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 “미국 정권이 교체되든 (미국)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든 계속 간다고 본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3국 안보 위협이 되는 것도 변함없고, 역내에 아주 다양한 도전 요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무게를 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외에도 미일이 우려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 견제 등 ‘구조적 협력 조건’이 뚜렷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 장관은 “어떤 특정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게(한미일 안보협력) 생겨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변화하겠지만 3국이 각각 윈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TSCF MOC와 관련해선 “3국 안보협력 네트워크라는 역사상 처음 있는 문서”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준 문서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장관이 공식적으로 서명한 문서”라며 “3개국이 신의원칙에 따라 지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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