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출범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 8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인 186조 4000억원의 70%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을 지낸 김범기 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이 팀에는 형사∙금융∙조세 분야 전문가 50명이 포함됐다.
형사 분야에서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을 지낸 정수봉 변호사와 경제사건을 주로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허철호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을 지낸 이정호 변호사, 특허범죄 중점청인 대전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기업·금융 형사사건에 해박한 박지영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가 김정환 변호사, 윤사로 변호사, 고유성 변호사 등 금융·형사소송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FIU에서 가상자산거래 형사분석 실무를 담당한 뒤 지난해 9월 태평양에 합류한 경찰 출신 김대현 변호사도 팀원이다.
태평양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인 김광준 변호사도 팀에 합류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 원용기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을 쌓은 김효봉 변호사가 협업한다. 김 변호사는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처음 생긴 2022년부터 초기멤버로 합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에 관여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규제 분야 전문가 홍승일 변호사와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투자자보호 분야에 정통한 임세영 변호사, 조세형사소송 및 조세자문을 맡는 박재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김범기 변호사는 ”태평양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형사 이슈에 대해 최고의 대응전략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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