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민원봉사과는 김동진 민원봉사과장과 민원팀, 복합민원팀, 건축팀, 지적팀, 토지관리팀, 지적재조사팀으로 구성 됐으며 행정직 4명, 시설직 20명, 보건직 1명, 녹지직 1명, 환경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실무원 7명, 청원경찰 1명 등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는 △제․증명 및 여권 발급,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접수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수리 △농지‧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인‧허가, 주거 급여 지원 및 빈집 철거 지원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합병, 지목변경) 접수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 △지적불부합지 관리 및 해소 등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있다.
깅진군청 민원봉사과는 군민의 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실천하는 사람들, 이사를 한번 와도, 각종 증명서가 필요한 순간에도, 또는 민감한 인허가 문제와 행복 주택에 이르기까지, 군민 생활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대표하며, 군민의 만족과 미소를 목표로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 뛰는 사람들이 있다.
민원실은 ‘소통, 연결, 창조의 新 강진’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민원인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군민의 사랑방이 되어 군민과 함께 민원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사무실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 전용 상담실과 민원인 휴게실 등 민원 편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구에 청원경찰을 상시 배치해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내 가족을 모시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제․증명 발급부터 개발행위, 산지전용, 건축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빈집 정비,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추진해 쾌적한 강진군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으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도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적 임야도의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에 대한 정비를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 신고 및 공정한 과세 자료의 근거를 만들며,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위급한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더욱 신뢰받는 지적 행정의 근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 민원팀 】 민원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 사랑방
민원팀은 각종 민원 발급 및 민원 신청을 안내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장애인, 외국인,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책자 등을 비치, 휠체어, 확대경 등을 마련해, 편의를 돕고 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 통번역기를 비치해,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민원실 내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민원인 전용 PC, 프린트, 인바디(체성분기), 커피머신 등을 비치해 군민들이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바쁜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야간 여권 업무를 저녁 8시까지 운영해, 군민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여권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고 있다.
또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관내 6곳에 운영해 언제든지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상담실을 새롭게 구성해, 사생활이 보호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 복합민원팀 】 복잡한 각종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양한 부서에서 각각의 업무처리 방식과 복잡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던 민원을 복합민원팀에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 관련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 분야별 업무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원상담실을 연중 운영해,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관계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에 임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축사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통해 대상 민원의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인허가 신청 후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한 처리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로 태양광, 허가 면적 2,000㎡ 이상의 개발지나 민원 발생지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의 다양한 시기에 현장을 방문해 절·성토 사면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며,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시정 명령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 건축팀 】 삶의 터전인 건축물에 대한 종합서비스, 공정한 인허가와 행복주택 건립 및 주거복지 사업까지 책임진다
건축팀은 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이고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지원 및 철거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까지 강진군민들이 삶의 터전인 건축물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친절을 장착하고 군민을 맞이한다.
인허가 처리뿐 아니라, 각종 건축에 대한 사전 문의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이밖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에 대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빈집 철거 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낡은 공동 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해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군민들의 건축비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량 사업에 추가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군에서 융자금 이자의 1％에 대해 지원해 강진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군은 고령인구가 38%를 차지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주거 급여 사업을 통해 자가를 소유한 주거 급여 대상자에게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연계해 도배, 지붕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글세와 같이 임차급여를 내는 수급자에게는 매월 20일, 월세의 일부분을 지원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중위 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에게 생애 1회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 강진군에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적팀 】 지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토 효율적 관리와 군민 소유권 보호
지적팀에서는 효율적인 국토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관리 행정업무를 수행 중이다.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발급 등 군민의 기본적인 재산과 직결된 민원서류 발급이 주를 이루고 지적 측량검사에 따른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항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면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비법인 단체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적 영구 기록물에 대해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돕고 있다.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부터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 등으로 지목변경해, 지목 현실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절차 효율화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임야도의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에 대한 정비를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고품질의 지적 정보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토지관리팀 】 투명하고 정확한 부동산관리의 행정서비스 제공
토지관리팀은 부동산 거래 신고,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 적정성 검증을 통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불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마련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되며, 위성 영상, 현지 조사를 통해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형상 및 방위, 도로접면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한다.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산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및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해 국가교통, 우편배달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길 찾기나 화재 및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지적 재조사팀 】 갈등 없는 바른 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
일제강점기에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종이에 작성된 지적도의 특성상 100여 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신축 및 마모 등 변형이 발생했고 건축 및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행위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지적 재조사 측량 및 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舊, 지적 공사)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후, 설정한 경계에 대해 경계 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완료되는 사업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하게 된다.
이에 군은 167개 지구 31,486필지(관내 약 22만 필지의 14%)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013년 ‘강진읍 차경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28개 지구 7,101필지를 완료했고, 19개 지구 3,654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에 따라 가치는 상승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작성된 지적공부는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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