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기재부의 시간이 온다

서울경제 2024.07.28 조회수

직설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후의 더불어민주당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세법개정안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번에도 ‘초부자 감세’ 프레임이었다.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어 놓은 것처럼 매년 똑같은 대응에 진부하기까지 하다.

관심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출마 직후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투자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도 “불필요하게 갈등과 저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현 정부를 향해 ‘부자만 위한 감세로 서민에게는 무도한 정권’이라며 쉼 없이 쏘아붙였던 이 전 대표가 맞나 싶을 만큼의 발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 전 대표 주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날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종부세는 지방 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 등과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유예뿐만 아니라 면세점 상향까지 언급하며 ‘5년간 5억 원 면세’까지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발언 수위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검토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를 두고 당에서 “유예는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나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의중을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권한다.

실제로 상속세·종부세 등 고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야당도 알고 있다. 상속세 개편을 담은 법안은 야당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세제가 낡고 현실과 맞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형편에 이 전 대표 감세론을 중도 확장을 노린 정략이라며 당 내부에서 손가락질할 일만도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세제개편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럴싸하게 끝낼 수도 있고 정략적인 행보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발언에 야당을 설득할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야당 내 틈새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구부러진 세제를 반듯하게 펴는 ‘기재부의 시간’은 지금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