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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면서 화력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의혹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운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김 여사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의 자동폐기 후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민주당은 김 여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이 1순위고 2순위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순위였던 채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이 지난 25일 부결된 만큼 당분간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한 ‘댓글팀 의혹’을, 국토위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정무위는 권익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모친인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증인들은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날 선 공방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김 여사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명품백 제공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의 주장에 대해 적극 동조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주말을 기점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공방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29일부터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대여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이 여당 내 분열을 가속할 수 있는 사안이라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한동훈 대표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여당은 단합된 힘으로 끝까지 막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은 최재영의 ‘몰카 공작’이고 함정 취재다. 특히 최재영은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북한에도 인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을 한 인물로 철저한 ‘종북주의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믿는 민주당을 보면 정말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수많은 민생 현안이 아닌,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에 분명히 역풍이 불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탄핵 반란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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