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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이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한·미·일 국방 최고 책임자가 3국의 안보협력을 다룬 최초의 문서에 서명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유동적인 국제 안보 환경에도 지속성을 가진 ‘안보결속체’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로 제도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이로써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국방당국 간 발전시켜 온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노력이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3국의 국방장관이 서명한 프레임워크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추진지침과 방향이 담겼다. 3국 국방당국의 고위급 정책협의 및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교류협력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현안,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 북한 쓰레기 풍선 규탄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특히 최근 지속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한·미 정상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의 진전도 논의했다. 한·미는 또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日 초계기 사태 이후 국방교류 재개
신 장관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도 가졌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상희 전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한·일 국방교류협력 재개는 지난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사태로 인한 갈등을 봉합한 뒤 양국 간 군사 분야 교류를 재개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한·일 양국은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육·해·공 참모총장과 막료장 간 상호 방문도 재개키로 했다. 또 육·해·공군과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 간 정례협의체를 마련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재개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과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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