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후임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인 임명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전원 공석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에 “김 부위원장이 방통위 부위원장 주요 후보군으로 포함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신문에 “부위원장 후보군은 법조인 출신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보도를 기점으로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이 후임 인사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등을 ‘봐주기’ 처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공개 비판한 일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2021년 판사직에서 물러난 김 부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그는 2022년 10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돼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 분야 요직에 법조인이 앉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제외하면 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을 거친 김홍일 전 위원장, 판사 출신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 모두 법조계 인사다. 윤 정부에서 여권 다수로 재편된 KBS 이사회의 서기석 이사장 역시 판사 출신인 가운데 차기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에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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