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현지시각) 이틀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 ▲금융이슈 ▲국제조세 협력 ▲지속가능금융 ▲국제금융체제의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전망 및 평가’ 세션에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생산요소로 노동·자본·기술을 꼽고, 이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세출·세입) 방안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의 참여와 이동성 제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 지원, 인공지능(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기후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 금융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는 ‘지속 가능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자본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투자 친화적 환경조성과 국제 기후기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위한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했다.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스마트팜·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 양국 간 투자·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 주요 7개국(G7)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을 요청하고, 12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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