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큐텐·쉬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술값 경쟁을 방해하는 주류도매협회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하반기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들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위는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주류 유통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주류도매업협회 제재에 팔을 걷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며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 비용도 가계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공정위가 시장 현황 분석에 나섰다. 교과서 해설, 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 시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에 합리적인 배달비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꾸렸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공정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도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조사가 분리된 상황에서 정책의 경우 현재 규정이 너무 엄격해 외부와의 소통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언론 등과 소통해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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