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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 중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망가지더라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지켜야 할 기관인가”라며 “행정부는 방통위원 임명권을 무기로, 야당은 탄핵을 무기로 언제까지 머리통이 터지게 싸울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며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을 향해서는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더 줘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이렇게 4년 동안 파행으로 치달으면, 힘겨운 민생은 언제 돌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부의장은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상식있는 국민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행사에 참석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복귀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190석의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과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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