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입장 달라진 것 없어”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이 주장한 ‘제3자 주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를 마친 뒤 제3자 채 상병 특검법 추진 기조가 그대로인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절대 통과하면 안 된다. 우리 의원들이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탈 표가 최소 3표 발생해 단일 대오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의 가부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정도로 보인다. 이 법만 문제가 아니라 방송 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도 있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들은 대단히 무도한 입법 폭거”라며 “저는 국민이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고 질리셨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김현 민주당 의원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냐”며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도 명확히 아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명백한 입법부의 행동을 이렇게 반복해도 되냐”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과 상식적인 국민의 입장은 선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숫자가 많다고 기본적인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행위를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실지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다 강화된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잡았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거냐, 이럴 거면 당명을 ‘방탄의 힘’으로 바꾸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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