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같은 내용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다.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의대 교수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등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갑작스럽게 추진됨에 따라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이대로라면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 24일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다. 26일 오후 4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4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할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21일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7/CP-2022-0036/image-d3de2106-2703-49a9-8365-60043d6e12c3.jpeg)
또한 이날 강원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학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증원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전공의 수련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제 발생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보이콧 자체는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만약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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