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주장에 민주당 내부가 동요하면서 당 지도부가 긴급 봉합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최근 ‘종부세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저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이재명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 많이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금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세를 해주고 있는데, 이 장기’보유’자가 아닌 장기’거주’자에 대해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 차원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 아니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장은 “다만 (이 전 대표는) 일각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그 문제를 포함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결과 브리핑에서 “금투세,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당 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개별 의원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전당대회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TV토론 당시 종부세에 대해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가족들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고 (다른 측면으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며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연간 한 1억 정도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34.6%, 반대 여론이 43.2%”라며 “민주당에 민심을 따라서 민생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의 발언 이튿날인 25일에는 민주당 내 최대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가 금투세 유예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이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며 “이런 조건 하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 및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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