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전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날 오후 2시30분 출석 예정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스트레스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오기로 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큰 지병으로 인해 못 온다던 이상인 직무대행이 내과에서 진료받은 진단서에 ‘스트레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직원인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은 “이상인 직무대행은 오후 2시30분 청문회에 참석하러 아침에 여의도에 왔다. 갑자기 스탠스 시술한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가 인사청문회에 온다고 했다. 점심시간쯤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불출석 사유서를 준비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작성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사유서를 작성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과방위원장은 합당한 불출석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제가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봤는데, 스트레스다. 지병이 있어서 오늘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당연히 사인했다.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과에서 그냥 뗀 진단서다. 그래서 저로서는 사인할 수 없었다”며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상인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어 “이 진단서가 로뎀나무내과라는 곳이다. 우리가 내과 가서 위급함을 해결하지 않는다. 오전 9시30분 이상인 직무대행은 여의도에 왔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머물렀다.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에 의하면 이상인 직무대행이 여당의 유력정치인을 만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한다. 그 이후 병원에 갔다고 한다. 우리 보좌진이 로뎀나무 내과로 갑니다, 연락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상인 직무대행이 출석할 수 없을 정도인지 확인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상인 직무대행께서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이 되고 있다. 법 국회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니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니 웃기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한 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 정리, 사퇴를 고심 중. 기사 어디에도 아프다는 단어가 전혀 없다. 청문회 회피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오후 1시40분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 집에 가셨다고 하고 윤석열 정권 공직자들이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하루 이틀 아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죄를 단호히 물어야 한다. 바로 고발 조치 필요하다. 누구와 소통해서 이 결정을 내렸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저희가 고발하는 거 못 막을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근데 고발한다고 처벌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돼 있는데 명백하게 병원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분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다. 스탠스 시술해서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고 옹호했다.
최 위원장은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확신하시잖아요? 이걸로 이분에게 무슨 법적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는 것 확신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국회는 다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과방위는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이상인 직무대행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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