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대교수들 “수평위 왜 복지부 산하? 식물기구” 비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빅5’ 병원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수련환경평가위원에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의견을 모았다.

25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수평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은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 기구다.

비대위 교수들은 수평위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식물기구’는 아닌지, 복지부 산하 기구인 것이 옳은 게 맞는지 등 의문을 보였다.

이들은 “수련환경평가 본부는 실질적으로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기 때문에 ‘피고용자’인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또 “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 현재의 수평위는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평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식물기구는 주로 이름은 그럴 듯한데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실속이 없을 때 사용된다.

특히 수평위가 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구인 것부터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선진국 전공의 수평위에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며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수평위를 독립적 기구로서 재정립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