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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의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는 저출생 대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량이 담보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무위원들과 17개 시도 지사가 함께 지방자치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인구문제’를 꼽으며 “지역이 각각의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학부모의 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광주·경북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도 소개했다.
만성적 구인난을 겪는 지역 산업 현장에 단비가 되고 있는 외국인 인력들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가사·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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