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통신3사(SKT, KT, LGU+)가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갤럭시Z 폴드·플립6에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전환지원금을 ‘단통법’ 폐지 이전에 생긴 과도기적 제도라고 봤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향후 존재가 잊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장기가입 혜택이 더 커, 전환지원금 효과 떨어져”
25일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통신3사는 갤럭시Z 폴드·플립6에 전환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았다. 갤럭시Z 폴드·플립6은 지난 24일 공식 출시됐다.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에도 갤럭시 S24 시리즈 단말기에는 △LG유플러스 9만원 △KT 8만원 등이 최대였다. 당시 SKT는 S24 시리즈에도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번호이동 가입유형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 제공을 허용했다. 정부는 마케팅 경쟁을 일으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봐 행정예고 기간도 짧게 두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지원금 제도가 무시되는 상황이다. 갤럭시Z 폴드·플립6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SKT 24만5,000원 △KT 24만원 △LGU+ 23만원이다. 번호이동뿐만 아니라 공시지원금 경쟁도 나타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단통법 폐지 논의 기간에 과도기적으로 나왔다”며 “지원금은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신규 모델에는 전환지원금을 책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일부터 18일까지 이미 사전예약도 진행돼 향후 전환지원금이 공시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추가 할인돼도 이전 구매자와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업계는 아이폰 16 출시도 준비하는 중이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통신사 장기 가입 혜택으로 가족 할인을 받게 되면 개인당 1만원 이상 월 요금 할인을 받는다”며 “장기 가입자는 30만원 전환지원금을 받고 통신사를 옮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장기 가입자는 IPTV 결합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전환지원금의 매력이 떨어진다.
향후 ‘단통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지원금 공시 조항이 사라지면 전환지원금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전환지원금 제도는 ‘단통법’이 폐지되도 방통위 고시로 남는다. 안 교수는 “전환지원금은 통신비 인하 역할을 못하고 잠깐 알려졌다가 관심 밖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도 무시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안 교수는 “곧 발의될 것”이라면서 국회 상임위 법안 논의는 정기국회 마무리되는 11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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