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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선남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토지 분쟁을 해결했다.
성주군은 선남면 5개 마을의 101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끝냈다고 25일 밝혔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는 경우 마모·훼손·변형되는 문제에 따라 현실경계와 토지이용현황 등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도록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선남면의 관화2지구, 도흥2지구, 동암1지구, 문방1지구, 성원1지구에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맹지 90%는 물론 토지 경계와 저촉된 건축물 70%를 해소해 토지 가치도 올리고 토지 분쟁 문제도 해결했다.
군은 올해 경북도내 1위 사업 물량인 1500필지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마을은 총 8개로 재조사 측량을 완료 후 토지사업자와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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