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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한강 곤돌라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민투사업이 적정성을 통과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한강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강 곤돌라 사업을 포함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도심 곤돌라 조성사업은 적정성 심의를 통해 도심 곤돌라(궤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인 경우,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한강 변에 곤돌라를 설치하면 주변 문화자원(뚝섬 유원지↔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등) 간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도 심의·의결됐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남양읍 송림리 구간에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의결됐다. 해당 노선이 개통하면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부지에 공연시설·전시장·도서관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립정동극장, 명동극장, 국립극장과 연결되는 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된다.
그 밖에 성남시 환경복원센터와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도 각각 제3자 제안공고안과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이 의결됐다. 울산과학기술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울산과학기술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도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기존 시설 및 신규 민자 대상시설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올해 사업 발굴 목표를 당초 15조 7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곤돌라 사업과 같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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